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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대로 낮추면서 경기부양으로 통화정책을 선회한 가운데 정부도 추가로 재정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으므로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충격지수로 본 국내 재정정책의 기조 분석'에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 수준, 외평채 가산금리,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 국가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내 재정적자 우려가 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다. 우리는 지난해 기준 35.1%로 미국·영국·독일 등(100% 내외)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 일본은 이 비율이 200%를 넘는다. 또 우리가 국채를 발행했을 때 지급하는 이자를 보여주는 외평채 가산금리도 2013년에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안정되고 있고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CDS프리미엄도 낮아지는 추세다. 아울러 국가신용등급 역시 지속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IMF 재정충격지수를 통해 우리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해"라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0.3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로 사회비용 지출 증가, 통일 비용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상존하지만 아직 여력이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 조기 집행, 미시정책 뒷받침 등으로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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