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팀의 과제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노무현 정부의 첫 경제팀은 거의 정통관료 출신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파격적이란 평을 들을 정도로 외부인사를 많이 기용한 사회 문화부처와는 대조적이다.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 대통령이 이처럼 정통관료 중심으로 경제팀을 구성한 것은 경제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테크노크랏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관료출신이라는 동질성을 통한 팀워크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새 경제팀 앞에는 결코 만만치 않는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동북아비지니스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악재와 구조적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외적으로 미국의 이라크전과 관련한 국제유가 폭등과 금융불안 등의 요인이 언제 걷힐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국내소비 및 투자 위축,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해야 될 구조적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대립적인 노사관계, 퇴폐향락산업과 지하경제의 번창, 빈부격차의 심화, 부동산 투기와 과소비풍조, 건전한 근로의욕의 저하 등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이후 국민의 정부가 개발연대와의 차별화를 지향하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 개선된 분야도 있지만 오히려 악화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참여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기조와 개혁의 우선순위, 방법과 시기 등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규제개혁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재계의 주문이다. 반면에 기업비리와 부패청산, 빈부격차 완화와 지하경제 일소 등 건전한 경제사회풍토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도 높다. 경제전반의 소프트웨어 혁신과 의식개혁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 경제팀의 과제는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진정한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인식에 있어 관료특유의 경직적인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경제소프웨어 혁신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경제가 동북아비지니스중심지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