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대생 '부실금융' 지정

금감위는 최순영(崔淳永) 회장이 낸 대한생명 자구계획을 검토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당초 계획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을 내린 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위 관계자는 『崔회장측은 새로운 투자가를 물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약속해도 투자가가 없는 마당에 崔회장이 독자적으로 투자가를 끌어들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행정법원이 지적한 정부의 대한생명 행정조치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모두 치유했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명령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崔회장측은 금감위의 하자 치유기간이 너무 짧고 투자가 물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만큼 정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정다툼이 재연될 전망이다.

대한생명 노조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정부 주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崔회장에게는 소모적인 법정다툼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상복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