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위해 경제 활성화 법안 등 4월 임시국회 통과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년 연장 등으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핵심 정책 어젠다로 삼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화상으로 주재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2∼3년 사이 청년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등 이미 대책을 시행 중인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청년고용 확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이유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목적”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불법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상황에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계획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자산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산업생산과 소비 등 주요 실물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볼 때 강하지는 않지만 회복세가 지속 중”이라며 “이런 회복세를 어떻게 공고히 유지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실국은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잡힌 하반기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임시국회에서 민간투자법 등 핵심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도 실기해 핵심 법안이 다시 표류하면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5월 초 시작되는 관광주간 (1∼14일)을 맞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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