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그림자금융 규제가 능사아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언론에서는 내각제에서 흔히 등장하는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원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나름 차기 각료 후보군을 구성해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아무쪼록 새 정부가 안팎에서 거세지는 경제 위기의 파고를 잘 헤쳐나가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는 내각이 구성되길 기대하게 된다.

국내 그림자금융은 아직 걸음마 단계

정치에서 말하는 그림자 내각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최근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촉발된 금융 위기의 주범으로 그림자 금융이 지목되면서 그림자 금융의 성격과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기능을 제공하지만 시중은행처럼 엄격한 규제 체계 및 명확한 공적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유사 금융을 말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신용 부도 스와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epo), 증권대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로 이들을 통한 과도한 레버러지로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실체가 부각됐다. 대부분 개인고객의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전문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영역에 속한 것이 큰 특징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투자은행(IB), 헤지펀드 등이 자금의 공여자와 최종 수요자 사이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고안된 이러한 금융상품을 미끼로 대박의 환상을 심으면서 위험을 확대ㆍ전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돼온 그림자 금융은 미국의 경우 2007년 초에 자산 규모가 10조5천억달러에 달해 상업은행의 자산총액 10조달러를 넘어선 바 있다. 2010년 말 현재 세계 금융 자산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25개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67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 위기가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는 실정이다. 결국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권한을 부여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및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FSB는 증권대차 및 Repo에 관한 13개의 권고안은 제시하는 등 관련 상품에 대한 규제의 틀을 구축해가는 상황이다.



순기능 살리는 독자적 정책개발 필요

그림자 금융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에 비춰볼 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효과적인 자금 조달과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순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의 경우 본질적인 업무 영역 측면에서 그림자 금융과 거의 일치하는 IB와 헤지펀드 등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림자 금융의 순기능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대차나 Repo의 경우 구미 국가와는 달리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적어 통제 가능한 리스크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보다는 적정한 규제 수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림자 금융에 속하는 영역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그림자 금융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규제 논의에는 동참하되 국내 금융산업의 실정에 맞는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림자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함께 추구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새 정부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정책 개발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도약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