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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래도 시내버스·지하철요금은 올려야"

[약발 안먹히는 물가대책]<br>"정부 동결 방침에 인상 부담스럽지만…"<br>경기도·인천시와 협의중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서울시는 경기도ㆍ인천시와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4월 이후 대중교통 요금을 한 번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 상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버스와 지하철 적자노선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시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인상시기와 금액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으로 교통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수년간 교통요금을 억제해온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2년마다 교통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2009년에는 요금인상에 나서지 않았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올해 버스운송사업자 지원비용을 130억원 삭감해 재원마련이 힘든 상태다. 서울시는 당초 2,514억원의 예산안을 수립했지만 시의회는 이중 130억원 감소한 2,384억원을 집행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내버스 사업은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자노선이 많고 적자규모도 급증하고 있다"며 "버스운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시의회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버스요금을 100~2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요금이 100원 인상되면 1,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현재 경기도ㆍ인천시 등과 요금인상 여부를 협의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도ㆍ인천시의 교통요금은 통합환승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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