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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부패가 공공영역으로 확산될수록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공공투자 관련 정책결정 과정이 왜곡된다. 또 민간의 투자 활력을 떨어뜨리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 등에게 불신과 박탈감을 심어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패행위가 국민경제의 질적 삶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피상적으로 인지할 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경제성장을 저해해왔는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청렴도 올리면 4% 안팎 성장 가능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최근 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다. CPI는 세계은행ㆍ국제경영개발원(IMD)ㆍ세계경제포럼(WEFㆍ일명 다보스포럼) 등이 기업인ㆍ전문가들에게 '공무원ㆍ정치인 청렴도'를 조사해 산출하는데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심하고,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CPI는 지난 1999년 3.8점에서 2008년 5.6점까지 상승, 청렴도가 상당히 개선되다 후퇴해 지난해 5.4점으로 떨어졌다. 5.4점이면 덴마크(9.4점)ㆍ호주(8.8점)ㆍ미국(7.1점)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9점)보다도 1.5점이나 낮다.
이런 현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ㆍ경험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국민ㆍ전문가의 응답비율을 CPI처럼 10점 만점으로 환산했더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25점, 4.13점에서 지난해 3.06점, 3.84점으로 후퇴했다.
부패와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를 연구한 기존 문헌들을 보면 부패와 경제성장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즉 각종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투명성 등이 높아져 청렴도가 개선(CPI 상승)될수록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높아진다. 실제로 CPI가 높은 국가들은 낮은 국가들보다 매년 0.6~1.4%포인트 높게 성장했다. 1995~2010년 기간 중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와의 관계를 패널 데이터를 이용, 성장회계모형 확장을 통해 실증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ㆍ제도 개선 등 부패 방지 노력을 통해 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진다면 2010년 기준 명목GDP가 66억달러(1인당 138.5달러), 즉 명목GDP 성장률이 0.65%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됐다. OECD에 따르면 2001∼2007년 4.4%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3.4%로 떨어진 상태인데 청렴도를 높이면 이를 4% 안팎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셈이다.
부패방지 관련 법ㆍ제도 개선해야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성장을 하려면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부패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부패 발생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당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정규교육 과정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부패의 폐해, 사회의 청렴도 제고시 편익에 대한 교육ㆍ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법ㆍ제도,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들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감사법ㆍ공직자윤리법ㆍ부패방지법ㆍ공무원행동강령 등 다양한 부패방지 관련 법ㆍ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의 자발적 부패방지를 위한 체제 구축도 부패 확산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능동적 자각만이 부패의 유혹을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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