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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핀테크든 인터넷은행이든 제대로 하려면 '금산(금융·산업자본)분리'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서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대기업의 은행소유 금지, 즉 금산분리를 '도그마'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제로 지난해 말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내놓으면서도 금산분리 문제가 결부된 유니버설뱅킹을 해외 진출사에 국한해 허용했다. 한 대형 금융사 대표는 "당국자들을 만나보면 '4%룰(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이 현 정권 들어 강화돼 만들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를 건드렸다가는 후폭풍이 일 것이 무서워서인지 이 룰에 가위눌려 있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논의의 핵심인 금산분리가 막상 중심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알맹이 빠진 핀테크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금산분리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 공을 넘긴 상태"라고 말했고 당국은 전향적 규제완화가 아닌 현행법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는 '우회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과 산업자본 간 합작이 시도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대기업을 배제하면서 부분적인 형태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꾸려진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에서도 당초 3월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15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6월에나 최종안이 도출된다고 밝혔다.
이러다 보니 인터넷은행은 대기업이나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보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증권 등 비은행 지주회사 등에서나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관련법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금융계에서는 소니(일본) 같은 산업자본이나 알리바바(중국) 등 지급결제 업체들까지 인터넷은행업에 뛰어들어 합종연횡하는 세계적 추세와 비교할 때 이런 보신주의로는 핀테크 혁명의 흐름을 따라갈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핀테크 혁명 등을 제대로 하려면 오너십을 찾아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가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며 "재벌의 사금고화 등 문제점은 감독과 규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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