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30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원의 베리 보스워스 박사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 결과를 정리한 ‘한국의 소득 불평등: 추이와 원인, 해법에 관한 분석(Income inequality in Korea: An Analysis of Trends, Causes, and Answers’를 펴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저서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가구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데다 사회보험혜택을 받는 인구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낮다는 점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 복지격차축소 및 연금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자영업자 조세회피 억제, 물가연동세제도입 등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ㆍ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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