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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우리 경제의 진단-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그쳐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 각종 경제지표는 회복신호를 보내고 있다. 실물과 금융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경제심리 또한 개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 증가세 둔화와 더딘 내수 회복세, 경상수지 적자 전망 등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회복속도를 떨어뜨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허찬국 한경연 경제연구본부장은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대 중반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가 올해에도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법인세 인하, 소득세제 개편 ▦출자총액제한ㆍ수도권규제 등 투자 저해요인 제거 등의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유류세 동결 ▦해외투자 활성화 ▦수출 기업의 원화결제 확대 ▦기업 생산성 개선 등으로 고유가와 원화 절상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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