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들의 지방나들이

경제 정책 책임자들이 정책을 정확히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속 뜻이 그렇지 않아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정치권이 어지러 놓은 지역감정 추스르기와 경제 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튕겨져 나온 지역 민심 다독거리기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빅딜 대상 기업이 몰려있는 영남권의 반발을 선무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구조조정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려고 하는 노력은 마땅히 해야한다. 그런 과정에서 선거철에나 봄직한 선심성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선심으로 민심을 얻고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가 잠재위 지며 지역감정이 사라진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도 못하면서 경제만 왜곡시키고 부작용만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정도다. 그래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민부담도 줄일 수 있다.

오늘의 경제력이 지역편차나 지역주의는 과거 정권의 지역차별적인 개발정책과 정치논리에서 비롯되었다. 불균형 개발정책과 정치논리의 지배가 지역주의를 심화시킨 것이다. 일부 지역에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또 일부 산업이 과잉 중복투자됨으로써 지금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 정치적인 입김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정치논리의 배제에서 찾아야 한다.

단편적이고 응급조치와 같은 방법으로는 지역주의와 경제적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장기 비전을 가지고 균형개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다.

경제 개혁의 한 축인 구조조정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논리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역주의의 빌미가 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오히려 더욱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빅딜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지역주의나 감정에 흔들려 당초의 취지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과잉 중복투자의 폐해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장기적인 국가 목표는 퇴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역감정 문제는 대증 처방보다 장기적인 균형발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