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농협법 개정안 반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정부가 특혜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관련법 개정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농협보험과 보험업계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우철 생보협회장과 이상용 손보협회장은 이날 오후 장 장관을 만나 "정부가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을 10년간 미루고 농협 은행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는 등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농협보험이 특혜를 얻어 보험업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 개정에 따라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보험회사와 규제가 달라 공정경쟁이 훼손된다"며 "이는 다른 금융회사와 금융권에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카슈랑스 25% 규제 유예시 기존 보험사 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농민의 보험 선택권도 침해될 수 있다"며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 합의 사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손·생보 사장단은 지난 12일과 17일 각각 대책회의를 열어 농협이 보험업법을 적용 받아 공정하게 보험사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농협도 23일 기존 특례조항을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