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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유엔에 제출한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이 명분과 실리를 쫓다 모두 놓치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세한 감축목표 수단과 방법 설정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겼고 감축 과정에서 소요되는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IMM)' 비용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추산조차 어렵다. 국제사회의 명분과 실리 추구 사이에서 줄타기하다 결국은 졸작이 돼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감축안 도출 과정 번복에 번복=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내세웠던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올 6월11일 4개 안이 제시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며 과감하게 나섰다가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없던 일이 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반전됐다. 4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야심찬 목표' 언급에 압박을 느낀 정부가 6월 유엔 제출이라는 시한에 쫓겨 고작 19일 만에 새로운 안을 급조했다.
◇37% 감축 가능한가=정부는 37% 감축의 근거로 △IMM 활용 △에너지 신산업 집중 육성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 유도 △산업 부문 BAU 12% 수준 이하 유지 △북한 전력 현대화 사업 반영 등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기존 정부 제3안(25.7% 감축)을 채택하되 나머지 부분은 해외시장에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감축 근거 모두 실체가 모호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아직까지 IMM은 구체적인 규칙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어떤 형태로 시장이 꾸려질지 짐작하기 어렵다. 시장의 룰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전체 감축량의 30%에 해당하는 11.3%를 해외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방식으로 채우겠다는 것인데 이는 비용 측면이나 국제사회 용인 측면에서도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갈 길 먼 신재생…원전 확대 필수=해외 배출권 수입분을 제외하고 국내 감축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원전 추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각종 규제 해소, 신기술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더구나 원전 건설 확대는 주민 수용성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정책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장기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딴판이어야 한다. 원전 2기 추가와 2029년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7%(2014년 3.7%)로 확대가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핵심인데 이는 정부가 제시한 4개 시나리오 가운데 2안(19.2% 감축)을 염두에 두고 짜인 것이다. 따라서 2030년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2기에 추가로 3~4기 또는 그 이상으로 원전의 개수를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10%대가 아니라 30%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제사회 설득도 관건=문제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가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다. 방법론에서 IMM을 거론한 것 자체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발적 기여방안(INDC)은 자국 내 산업 또는 발전 분야에서의 감축이 핵심"이라며 "3분의1에 달하는 양을 해외 탄소시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주장으로는 국제사회를 납득시키기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선언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낮춰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2020년 30% 목표치 달성 시 배출량은 5억4,300만톤이 되는데 이는 2030년 37% 감축 적용 시의 5억3,580만톤과 큰 차이가 없다. 즉 10년간 700만톤 정도만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이도 큰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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