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출산휴가자 수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등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육아휴직 근로자 수는 3,215명으로 같은 기간 출산휴가자 수 1만3,049명의 25.2%를 차지했다.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 2001년 11월 제도시행 이후 2002년 16.6%에서 2003년 21.2%, 지난해 24.1%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2003년 1.5%, 2004년 2.0%에서 올 4월까지 2.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자가 늘어나면서 매달 4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금도 2002년 30억8,700만원에서 지난해 208억300만원으로 2년새 6.7배나 급증했다. 올 들어 4월까지 지급액도 8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급여액의 42.7%를 차지,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육아휴직장려금제도는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에 1인당 월 20만원(대체인력 신규 채용시 10만~15만원 추가)씩 제공한 육아휴직장려금 실적은 4,561명 67억3,250만원으로 당초 목표 137억7,600만원의 48.9%에 불과했다. 이 기간 육아휴가자 수 9,122명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셈이다. 한편 노동부는 육아휴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또 시간제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취약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