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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방예산 2000억 편성

무인정찰기 사업 85억 등… 북 위협에 전력 강화 집중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방예산을 2,000억원가량 편성했다. 이번 추가 국방예산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따라 전력강화 부문에 집중 배정된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국방예산은 2,174억원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국방예산은 34조3,453억원에서 34조5,627억원으로 0.7% 늘게 됐다. 국방부는 앞서 4,000억원대의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전초(GOP) 방호시설 등 접적지역 작전지원 능력 강화를 위해 1,184억원을 투입하며 K-9 자주포(600억원), K-10 탄약운반차(170억원), 함대함유도탄(86억원),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85억원), 화생방장비 및 물자(49억원) 등 전력개선 사업에 99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이상 움직임이 계속 감지됨에 따라 대북 감시 정찰장비인 MUAV 예산을 추가 확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MUAV는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할 수 있으며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100㎞ 이상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MUAV의 체계개발에 들어간다"며 "다음 달에 MUAV 사업 입찰공고를 낸 뒤 상반기 중 제안서를 접수, 10월 제작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2018년부터 MUAV를 본격 전력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의 요새화 사업에도 93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서북도서 요새화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계시설 보강이나 탄약고 신축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연내 집행 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방위력 개선 관련 예산은 대부분 원안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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