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개방형임용제 올 하반기 실시

정부는 1∼3급 고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임용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또 공보실을 독립행정기관으로 만들어 총리실, 문화관광부 등에 흩어져 있는 국정홍보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정부부처 고위직을 대상으로 민간인과 공무원을 공개경쟁토록 해 경쟁력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개방형임용제를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부처간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방대상 고위직 30% 가운데 개방형임용을 올해내 완료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내년 혹은 2001년말까지 임용을 완료할지는 아직 유동적이라면서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올해와 내년 각각 15%씩 단계적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개방형임용대상 직위는 민간경영진단팀이 건의한 우선순위를 존중해 정하되 해당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이어 다음주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후속작업으로 각 부처 국·실·과단위별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및 직제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위는 각 부처의 과단위 직무분석을 통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규제개혁으로 필요가 없어진 업무영역을 정리하면 대폭적인 정원감축이 가능해 부처통폐합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기획예산위는 부처통폐합 등 기구개편이 부처이기주의와 정치권의 논리로 진통을 겪으면서 개방형임용 등 운영시스템 개선과 정원 및 직제축소를 통한 부처슬림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부처통폐합을 최소화하되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 다음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위에 부여할지 아니면 재경부 외청으로 둘지 여부는 유동적으로 오는 2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총리간 주례보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문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현재 총리 보좌기관으로 돼있는 공보실을 법제처나 금융감독위원회처럼 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단위의 공보처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