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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0.5%를 기록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켜진 대중 수출의 빨간불로 대중 교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 및 양국의 FTA 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의 빗장이 풀리는 만큼 발효 이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신시장 개척의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달 중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하고 오는 6월에 정식 서명까지 마칠 계획이다.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별 수출 전략과 국내 산업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FTA 종합대책'도 정식 서명이 이뤄지는 6월에 발표한다. 대중 교역의 컨트롤타워이자 종합지원센터인 '차이나 데스크'도 한국무역협회 산하에 마련된다.
◇기업 통관 애로 해소 '원스톱' 지원=한중 FTA 종합대책은 △수출 확대 △국내 산업 보완대책 △투자유치 △서비스 시장 진출 등 4개 분야로 나눠 있다. 이 중 수출 확대는 산업별 유망 품목을 정하고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들의 통관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해주는 차이나 데스크를 3월 무역협회 산하에 설치한다. 차이나 데스크는 무역협회장이 총괄하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인사가 단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정식 서명이 이뤄지면 조직을 확대하고 한중 FTA가 발효되면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무역협회 직원들와 함께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원들이 파견돼 실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호동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중국 수출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차이나 데스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통관이나 원산지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산업 보완대책은 농어업과 섬유 등 영세제조업을 지원하는 방안 중심으로 짜여 있다. 다만 산업 피해구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이들 분야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의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R&D) 센터를 한국 시장에 적극 유치하고 그동안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막혀 있거나 미진했던 건설·유통·법률·엔터테인먼트·환경 등의 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대중 교역 2막은 열렸지만 '활용률' 높이는 것이 관건=정부가 한중 FTA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중 교역의 제2막은 열렸지만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FTA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고 5년이 지나면 국내총생산(GDP)의 0.95∼1.25%, 10년이 지나면 2.28∼3.04%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FTA 발효에 따른 활용률이 100%일 때를 가정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치밀한 대책이 필수조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억 시장 개척의 길이 열렸지만 중국이 독특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인데다 특유의 '관시(關係)' 관행으로 활용률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지난해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으로부터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과연 우리 힘만으로 FTA의 협정 이행을 담보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처럼 행정이 투명하지 않고 '관시'의 벽이 상당하다"며 "중국 세관원들의 FTA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산업 체질을 개선해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내수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한국산 농식품이나 의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온라인 역(逆)직구 등에서 승산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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