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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임시국회 열었지만…

여야 대립속 일부 상임위 예비심사도 못끝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0일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리한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하품을 하고 있다. 유 장관 뒤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머리를 감싸고 있다. 최흥수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10일 개회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퇴로 없는 '예산전쟁'을 벼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예산안 심사기일을 지정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위를 비롯해 환경노동위ㆍ농림수산식품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17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 증액ㆍ삭감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입장 천명이 없을 경우 소위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 3조5,000억원을 원안대로 기습처리하고 이에 민주당이 절차상 문제를 내세우며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면서 연말 예산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역시 극한 대립을 하다가 연말에야 기습적으로 강행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탓이다. 일단 여야는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듯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및 민생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가 최우선 목표이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분명한 입장 천명이 없는 한 15일 이후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진행되는 계수조정소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런 와중에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예산 문제와 관련, "(여야 간) 중립지대에서 만나자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중재안을 조율해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남 의원은 "여야가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 게임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물러서고 양보해 타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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