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달러부족 따른 '금융대란' 사전차단 ■ 금융기관 외화 건전성 제고방안안전 외화자산 늘리고 외채도 중장기화 유도선물환거래, 실수요대비 100~125%로 제한도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 당국이 외화 유동성 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는 이유는 금융위기 때 환율에 호되게 당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를 뒤흔든 이유가 바로 은행들의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으로 인한 환율 급등이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금융기관의 적절한 외화 유동성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 위기시 달러 부족으로 인한 '금융대란'을 방지하자는 게 이번 외화 건전성 제고 방안의 취지다. ◇ 현금화 쉬운 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대책의 핵심은 ▦은행권의 안정적인 외화자산 확보 ▦외화 유동성 비율 강화 ▦외채 차입구조의 장기화 등이다. 은행들은 외화자산의 2% 이상을 A등급 국공채 혹은 A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예치금과 A등급 회사채 등 우량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위기가 발생해도 정부의 외화 유동성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산을 팔아 달러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규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시중은행들이 5억~6억달러 정도의 안전자산을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외화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비율 산정기준도 강화한다. 과거에는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100%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외화대출금의 안정성과 신용등급에 따라 35~100%로 차등화된다. 국내 거주자 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80~90%만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외화대출 영업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화부채상환 압박을 줄이기 위해 단기보다는 중장기 외채를 더 많이 조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외화대출의 재원조달 비율을 현행 최소 80%에서 연내 90%, 내년 상반기 100% 이상으로 강화한다. ◇ '제 2의 키코' 사태 막는다 '제2의 키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들이 기업과 선물환거래를 할 때 실수요의 100~125% 이내에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선물환거래 제한은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에도 적용된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수출기업과 자산운용사들의 과도한 환헤지로 외환시장이 교란되고 기업과 투자자가 환손실을 입었다. 특히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통화선물옵션상품인 키코에 투자했다가 3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수출기업의 과도한 환헤지는 거래 상대방인 은행들의 과도한 외화 차입을 유도해 외화 유동성 부족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불러왔다. 또 해외 펀드상품에 대한 국내 자산운용사의 높은 환헤지 비율도 낮추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차등화하는 상품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환헤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또 자산운용사는 투자설명서와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통해 환헤지 비용과 효과 등을 투자자들에게 기존보다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