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폐쇄 초읽기

미국의 공화ㆍ민주 당간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함에 따라 연방정부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백악관은 각 부처에 연방정부 폐쇄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원내대표 등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 예산안의 합의처리를 독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은 서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쉽사리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시한인 오는 8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9일부터 연방정부는 국방, 항공관제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채 폐쇄에 들어가게 된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1주일 짜리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막자고 제안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미봉책을 지속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민주ㆍ공화당은 연방정부 폐쇄라는 극단적 사태를 막기 위해 3월4일과 3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주와 3주짜리 잠정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의회 주변에서는 비관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다. 만약 연방정부가 폐쇄된다면 미 국민들의 경제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주택청이 운영을 멈추면 모기지 대출 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연방정부의 보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업자 급여혜택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도 점차 고조되면서 박물관 등으로 금요일 이후 개관여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1995년 공화ㆍ민주 양당의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6일간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적이 있다. 이 때 국립공원이 휴장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이 문을 닫았으며 여권ㆍ.비자발급 업무가 중단돼 시민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초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