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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한자릿수 증가… 가계소득 상승도 쥐꼬리
GDP 증가율 3%대 고착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쇼크… 잠재성장률 갈수록 하락
축소형 소비 가속화 우려
지난 1980년대 중반 우리 경제는 저유가·저환율·저금리라는 이른바 3저 효과를 타고 호황을 누렸다. 1985년 미국에 '포니' 승용차를 수출하기 시작한 현대자동차의 주당순이익은 2년 새 63% 급등했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붐을 이뤘다. 목동 아파트 단지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등 대단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도 이맘때다. 늘어나는 인구에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특수도 한몫했다. 기업들이 돈을 벌면서 근로자의 임금도 늘어났고 자연스레 가계소득도 증가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10% 내외에서 유지되던 근로자가구의 연간 소득 증가율은 1986년부터 5년 동안 평균 20%에 달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986년 9.10%에서 1989년 10.7%로 상승했다. 기업들의 투자 증가와 민간소비 증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다시 투자와 소비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 30년 전 우리 경제의 모습이다.
◇한국 경제 갉아먹는 4저 유령의 악순환=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환란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180도 달라졌다. 대우와 기아자동차, 한보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경제의 성장세도 한풀 꺾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업은 투자를 꺼렸다. 1998년 전년 대비 39% 이상 쪼그라들었던 설비투자는 2000년과 2001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30%대의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여기까지였다. 2000년대 들어 전년 대비 설비투자가 늘어난 해는 8번에 그쳤고 2010년을 제외하고는 한자릿수 성장에 불과했다. 가계의 지갑도 한없이 얇아졌다. 1990년대 중반 매년 10% 이상씩 늘어나던 평균임금은 2013년에는 3%대로 쪼그라들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역시 1994년 15%에서 2013년 2.7%로 급감했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씀씀이도 주는 법. 3저 호황 시절 10%를 오르내리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3년에는 2.0%에 불과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성지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77.9%에서 2013년 73.4%로 줄었다.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지갑을 닫으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어느새 3%대가 당연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저성장이 저소득으로 이어지고 저투자와 저소비를 유발하면서 다시 성장률이 저하되는 이른바 4저 현상이 우리 경제를 옥죄는 모습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3저 호황 시절에는 소비와 투자, 소득이 선순환적 구조를 나타내면서 경제성장을 이끈 반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는 서로를 갉아먹는 모습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구조의 공급 쇼크…축소균형 가속화 우려=총수요가 악순환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공급 측면의 충격마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960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그러나 내년을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60년에는 5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미래시장연구실장은 "자본투입이 정체된 상황에서 노동투입이 감소하면 총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 1980년대 10%대를 기록했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대, 2000년대 들어서는 4.5%선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공급발 충격(인구)이 수요를 재차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실장은 "인구변화로부터 시작된 공급 충격은 소득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요를 재차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함께 쪼그라드는 축소균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수기반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비 부문에서 축소균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제 규모에 맞는 소비생활을 해줘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성장률도 유지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소비를 보면 여가문화나 의료건강 등 윤택한 삶과 관련된 부분은 줄어드는 반면 교육 등 투자목적의 지출이 늘어나는 축소형 소비 행태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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