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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 못할' 서울 고교 학생부 관리

서울시교육청, 학생부 정정 상위 30개 고교 특정감사 결과<br>7개교 빼고 진로 독서 봉사 등 수정ㆍ삭제<br>학생부 정정대장 관리도 소홀…관련 교사ㆍ담당자 징계

서울 시내 상당수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가 소홀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주로 대입 시 중요한 정성평가 활용자료인 진로 및 독서활동 영역 등에서 다수의 수정이 발견돼 이에 대한 관리 및 객관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모 자율형사립고의 학생부 무단 정정 사례 적발 이후 서울 시내 고등학교 308개교(공립 108개, 사립 200개) 중 2010년 고3 학생부 정정건수 상위학교 30곳을 선정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23개교의 학생부 관리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모든 점검 항목에서 지적 사항이 없는 학교는 7개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봉사ㆍ독서ㆍ특별활동 상황 등 최근 입학사정관제 전형 도입으로 대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성평가 항목을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ㆍ삭제한 학교는 30개교 중 22개교(73%)로 가장 많았다. 진로지도상황이나 행동특성, 종합의견 항목의 수정ㆍ삭제도 11개교(37%)에서 발견됐다. 영역별로는 ‘진로지도’영역에 대한 수정 및 삭제가 5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409건), 봉사활동(143건), 특별활동(126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77건) 순이었다. 이 같은 무부별한 학생부 수정은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실제로 조사대상의 70%(21개교)가 학생부 기재사항 점검 및 확인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53%(16개교)는 학생부 수정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정정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시교육청은 “학생부는 객관성ㆍ신뢰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학생 및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담임교사가 학교장의 결재만으로 기재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의 관리자 및 해당 교사 등 227명에 대해 경징계(감봉ㆍ견책)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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