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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2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 총재가 왜 이례적으로 고령화와 이민 같은 사회정책에 대해 발언했을까. 한은 총재로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잠재성장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바라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의 우려처럼 우리나라는 내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정점을 찍은 후 오는 2017년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60년에는 49.7%까지 떨어지게 된다. 특히 노동력 감소로 2014~2020년 평균 3.8%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2026~2030년 2.6%로, 2041~2045년 1.7%로 떨어진 후 2060년대에는 0%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처의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복지비용 증가 등이 한국 경제 성장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의 대응이 소홀할 경우 당장의 소비침체 및 성장둔화는 물론 부양비용 증가로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정부는 인구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했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여성·노인 등 유휴인력 활용정책도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외국인 유입이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시급한 일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과 제도개선 방안을 다시 짜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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