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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을 비롯한 '부가수입'을 제외하고 기업들이 순수하게 장사를 해 번 돈으로 내는 법인세 신고액이 내년에 4년 만에 뒷걸음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고용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기업 때리기를 계속하는 한편 고강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쥐어짜기식의 조세정책을 펴봤자 세금이 더 걷히기는커녕 나라 곳간만 축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세금수입 중 법인세 신고액을 올해보다 1.4% (4,536억원) 감소한 33조1,92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지난 2009~201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거두는 법인세는 크게 신고분과 원천징수분으로 나뉜다. 이 중 법인세 신고분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 등에 부과돼 산업계의 경영여건을 가늠하게 하는 바로미터로 꼽힌다. 그나마 기재부는 내년도 기업들의 이자·배당수입 등이 호전돼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올해보다 4.1%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원천징수분 증가분을 더해도 워낙 신고분 감소분이 커 법인세 총수입은 고작 560억원 늘며 거의 제자리걸음(0.1% 증가)을 하게 된다.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법인세 신고액이 각각 전년 대비 3.7%(1조1,672억원)와 7.8%(2조3,969억원) 줄었는데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얼어붙어 국내 기업의 영업실적이 타격을 받은 탓이었다. 이번에는 경기부진 외에 다양한 함수들이 엮여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경제민주화 등으로 기업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 결과가 세입감소로 나타난 데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진단은 4~5년 전과 비슷한데도 정책적 처방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기업 감세정책을 추진해 투자와 영업을 독려했고 그 결과 세율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2011년 법인세 신고액 징수실적은 전년 대비 무려 22%가량(6조1,653억원) 반등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현정부 들어서는 조세당국이 기업들의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야권이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며 법인세율 인상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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