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도입 추진

자동차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도 자동차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가스 기준 설정을 추진 중”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차량의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에 따라 차 값을 할인ㆍ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말 현재 1만5,386대인 천연가스 차량(시내버스ㆍ청소차 등)을 오는 2010년까지 2만3,000대 수준으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 액화석유가스(LPG) 하이브리드차 일반 보급, 2011~1013년 디젤 하이브리드차 시제품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적립ㆍ거래하는 탄소은행(carbon bank)을 내년 중 설립, 탄소포인트제도ㆍ배출권거래시장과 연계할 방침이다. 탄소은행에 적립된 감축실적은 자발적 참여기업이 구매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