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9,000억 추경안] 추경, 환란때와 비교하면

2009년 추경예산 편성은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대규모 재정편성으로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모로 10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된다. 올해 추경 편성금액 28조9,000억원은 지난 1998년 당시 추경 규모 13조9,000억원의 2배를 넘는다. 세입 감소분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17조7,000억원으로 1998년 6조7,000억원의 2.64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3.0%로 1998년 2.9%와 거의 비슷하다. 1998년 당시 GDP가 484조원이었던 데 비해 올해 GDP는 953조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살림살이가 불어난 만큼 추경 규모도 정비례해 늘어난 셈이다. 비중 규모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엇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는 데 있다. 경기침체기에는 SOC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유발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일으키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4대강 살리기에 5,500억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 외에는 도로나 항만ㆍ철도 사업에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 추경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지키기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취업사업에 3조5,000억원을 쓰는 등 서민보호 대책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보강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1998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5,000억원을 지원했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5,000억원을 써 총 1조원 규모의 서민 직접지원이 있었다. GDP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직접지원 규모가 1.5배가량 늘어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