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발행 200조 넘어

회사채 수요 억제·재정운용 압박국채와 통화안정증권, 예보채 발행잔액이 200조원을 넘어 통화ㆍ재정정책의 수립과 운용을 제약하고 채권시장의 수급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신용경색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자금의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맞물려 대량으로 공급되는 국공채가 회사채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구축(驅逐ㆍcrowding out)효과를 야기,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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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공공부문의 채권발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도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급조절기능은 날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국고채와 외평채 등 국채 발행잔액은 74조5,097억원, 통화안정증권은 70조3,207억원으로 국내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와 통화채 발행잔고가 144조8,304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발행이 급증해 2월말 현재 60조4,958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이에 따라 국채와 통화채, 예보채의 총발행잔액은 205조3,26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고 있는 이들 채권은 지급을 정부가 보증하거나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광의의 국채다.

이들 국채는 지난 96년말 49조9,000억원, 97년 54조3,000억원이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구조조정 등을 위해 대거 발행하면서 98년 10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배남짓으로 불어났다.

이후 99년말 155조9,000억원으로, 작년 말에는 192조6,000억원으로 3년새 4배로 늘어났다.

국공채 발행이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무역수지흑자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억제정책이 겹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한 국공채는 정부 재정운용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국민복지후생, 신기술 개발 등에 투입돼 할 정부살림이 국채상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통화채도 이자지급을 위해 새로 통화채를 찍어야 하는 등 경직성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만기 5년짜리가 대부분인 예보채는 오는 2003년에 집중적으로 상환이 시작돼 공적자금이 예상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차환발행이 불가피해 자금시장 자체를 교란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은 "채권수요기반이 은행과 투신사 등으로 한정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전자산선호현상과 맞물린 국공채의 지나친 공급은 회사채시장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공채 발행급증과 회사채시장 구축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통화채 창구판매를 중단하고 국채 등의 발행시기와 공급규모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