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낙수효과’는 완전히 틀렸다” 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재계, 학계 등에서 상위층의 소득이 늘면 하위층도 덩달이 효과를 본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해왔는데요. IMF가 이 주장이 틀렸다는 실증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이보경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신자유주의의 첨병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부의 ‘낙수효과’는 완전히 잘못된 논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낙수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양되면서 결국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양극화가 해소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입니다.
IMF는 현지시각 15일 소속 경제학자 5명이 작성해 공개한 ‘소득 불균형의 원인및 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50여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통해 IMF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그 기간에 연평균 성장이 0.38％ 포인트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가한다”며 “이것이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이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신광영 교수 / 중앙대 사회학과
“IMF라는 기관이 낙수효과를 가장 대변해온 국제금융기관인데요. 그런 기관에서 사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많은 역할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IMF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도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낙수효과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 책에서 “ 심각한 불평등은 성장의 가속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실제로는 자신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것을 목격해왔다”며 “상위계층에게 돌아가는 부는 하위계층을 희생시킨데서 나온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최근 내놓은 우려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스탠딩]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여겨져온 IMF마저 낙수효과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야 성장할 수 있다는 IMF의 메시지, 즉 분수효과 제언을 한국 사회는 심사숙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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