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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세형 임대주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경기도 용인 흥덕 지구에 10년 장기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정책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 소득은 정부가 일절 인정하지 말자”면서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투기적)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주택) 시장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이 크므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정책개편방안과 관련해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전세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올해 500가구가 시범 공급되며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모두 1만가구를 공급한다. 또 도심지 내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한 후 임대주택을 짓는 신축 임대주택제도를 적용해 올해 서울 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입한 도심지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00가구를 비롯해 2015년까지 총 5만가구(매년 4,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도소와 군 시설 이전지, 철도차량기지 등을 국민임대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규모도 다양해진다. 현재 14~20평형으로 구성된 평형 분포를 11~24평형으로 확대해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15평형 이하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이와 함께 동일 단지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서 주공이 분양주택사업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 동안 공급돼온 5년 임대주택이 분양전환 등으로 임대주택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무적 투자가를 유치, 10년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 중순 택지를 공급하는 용인 흥덕 지구에서 전용면적 18~25.7평 규모 529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보험회사ㆍ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년 장기임대주택을 위한 택지공급 가격을 조성원가의 85%로 할 방침이어서 투자수익률이 연 6.5~7.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임대주택정책개편방안은 그 동안의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급 및 운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 세부개선방안은 임대주택정책검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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