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라운드 법률자문반' 구성

법무부는 24일 WTO 뉴라운드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통상법 교수·연구원 등 통상법 전문가 15명으로 「뉴라운드 법률자문반」을 구성, 내년 1월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자문반은 내년초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될 서비스·농산물시장 개방문제를 비롯, 전자상거래·투자·경쟁·환경·노동 등 새로운 이슈의 협상과정에 직접 참가, 우리 나라 협상팀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할 계획이다.

자문반은 또 WTO협정 및 뉴라운드 이슈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법률분석을 실시하고 정부내 뉴라운드협상 대책반과 외교통상부 등 통상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 통상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월 발족된 「수출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변호사단」을 통해기업의 통상·투자·무역 활동과 관련된 국영문 계약서 작성 과정 등에서 무료법률지원을 해주는 국선변호제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 실시키로 했다.

임웅재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