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外 농산물도 중금속 허용기준 적용

각종 농산물에 대해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문화관광부ㆍ환경부ㆍ농림부ㆍ여성부ㆍ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및 시민사회수석,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쌀에만 적용되고 있는 카드뮴 허용치를 농산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정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2006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평야지대와 폐광지역 농산물 중금속 함량, 토양 및 농업용수의 중금속 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토양오염지역의 토지이용 제한과 농산물관리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강구된다. 정부는 또 환경오염이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폐광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에 노출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인 안티몬을 매립한 충남 연기군 죽근마을처럼 특정 지역에서 암 발생이 잦은 경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대책과 관련, 사회보장제도 적용시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되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ㆍ보육비 지원과 함께 응급 의료비 대불, 무료진료사업,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