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자보료 인상 추진에 '브레이크'

손해보험사들이 3년 만에 자동차보험료를 앞다퉈 인상하려는 데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료 책정은 보험사 자율이 원칙이지만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며 "손쉬운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공공성이 있지 않느냐"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본 후 최후의 수단으로 보험료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손해보험협회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비상대책반(TFT)이 꾸려졌다"며 "이 분석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격부터 올리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공공재 성격이 있다"며 "이를 너무 시장에 맡겨두는 것도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8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이 69.5%로 손익분기점인 71%선 이하였지만 보험료가 인하되지 않은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는 내년 1월 첫째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0.9%와 2%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LIG손해보험도 현재 1% 미만의 보험료 인상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방침이다. 강 본부장은 "불완전판매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생보·손보서비스국에 모집 조직 전담팀을 중심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전담 검사반'을 구성해 가동하고 직접 챙길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경영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경영진에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