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준칙' 완화될듯

과잉규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펀드투자준칙(안)’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투자준칙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업협회가 최근 자율규제 차원에서 새로 만든 것으로,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이 안이 사실상 주식형펀드 등을 팔지 말라는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려면 내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과 함께 시행될 업계 자율 규제인 펀드투자준칙이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각 증권사 임원들은 펀드투자준칙안의 세부적인 운용방안(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모임을 갖는다. 논의의 초점은 준칙안을 만든 협회와 각 증권사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에 따른 분류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위험도에 따라 원천적으로 위험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투자성향에 따라 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증권사측이 중위험 이하로 분류된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형펀드 등 위험상품을 원천적으로 권유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위험상품의 자산배분 비율을 10~20%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A증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펀드 가입자의 문제는 리스크 문제라기 보다는 특정 상품에 ‘몰빵’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따라서 이번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는 틀을 갖춰 주는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측은 “이번 안은 자율준칙 모델이기 때문에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큰 틀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증권사별로 조정할 여지가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