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의 정부정책 질타

`참여 정부`의 정책이 원칙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지만 이번엔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에 가세,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들 학자들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 9일 주최한 `한국경제의 동력을 찾는 주제의 좌담회`에서 “현 정부의 널뛰기식 정책이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이 소모적인 이념논쟁과 경제난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학자들은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 대책을 촉구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정책 운용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걱정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해외의 투자자들도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바라보기는 마찬가지다. 그만큼 정부정책이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같은 관점에서 경제학자들의 쓴 소리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운용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좌담회에서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정부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정책기조가 급변하거나 후퇴, 번복되는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정부의 실패작으로 노사관계를 들었다. 노사관계를 풀어가는 와중에서 법과 원칙이 뒤로 밀려 났다는 것이다. 영국 케임브릿지대 장하준 교수는 현 경제위기의 본질을 투자위축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한국경제가 성장 원동력을 회복하려면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현 정부가 겪는 어려움의 상당부문은 `신뢰의 위기`라고 강조, “끼리끼리의 토론으로는 해법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개혁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소홀히 한 채 당위성만 강조, 소모적인 이념논쟁과 집단 계층간의 갈등을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비단 이들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현 정부의 국정운용은 문제가 많다. 우선 역대정권과 대비하더라도 정부 출범 후 새로운 정책이 정착하기까지 공백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참여 정부`의 국정철학을 펼 시기도 됐는데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책의 불투명을 해소, 국민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때도 된 것이다. 안 교수는 “지난 외환위기의 원인이 `시장 실패`였다면 이번 위기의 원인은 `정부 실패`”라고 결론 짓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쓴 소리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인천=김인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