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기자회견 배경.전망] 경제회복 자신감 피력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8일 경제기자회견에서 특별히 새삼스런 계획이나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구조조정과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경제전망이 밝다는 자심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金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 후반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金대통령의 인식과 자세에 대해 물론 다소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으나, 가장 확실한 경제대책이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의미를 전달하는 회견이었다고 평가된다.

金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을 고치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 이 두가지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혁과 경기가 한때는 서로 상충될 소지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같이 간다는 것이 金대통령의 일관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불안한 국제경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경제를 확실한 안정적 성장 기반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추진중인 경제개혁을 신속히 완수해내야 한다는 점을 金대통령은 분명히 밝혔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의 주력기업 중심 재편노력이 미진함을 지적하고 정부가 여신중단 등의 압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방침임을 적시했다.

노사문제에서 金대통령은 『정부가 중립을 지키지만 기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며 불법파업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해 눈앞에 닥친 금융노련의 파업이나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이 경기부양 쪽으로 옮겨 갈 것임을 여러 대목에서 시사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10조원을 투입, 내구재 및 주택 구입자금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과 외자유치가 주춤한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내수확대가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른 직접적인 처방이다.

정부가 경기부양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하는 기초적인 근거는 9월말로 금융 구조조정이 일단락돼 돈이 돌아갈 것이라는 낙관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은행 인력감축에 따른 마찰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예상대로 경색된 은행창구가 풀릴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은행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대출취급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준다고 했으나 BIS(국제결제은행)비율과 인력감축에 발목이 잡혀 적어도 내년 2월 주총때까지는 돈이 제대로 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정부의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인 실정이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견과 관련, 『현재의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 미래의 희망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협조 속에 위기를 일단 극복했고, 앞으로도 극복해야 하며,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극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가 워낙 침체돼 있고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이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쉽사리 자리잡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金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내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2000년부터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으나 그동안 정부예측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전망도 크게 피부에 와닿기 이른 상황이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협상 당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3%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마이너스 6%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됐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설명과 개선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준수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