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갤노트2 사려던 사람들 '충격'

이통3사 영업정지… "입학·졸업시즌인데 어쩌나" 발동동

■ '보조금 전쟁' 이통 3사 8년만에 영업정지

투자 인센티브제 도입하고

제조사 출고가 인하유도 등

유통구조 바꿔 과열 막아야

아이폰5·갤노트2 사려던 사람들 '충격'
이통3사 영업정지… "입학·졸업시즌인데 어쩌나" 발동동■ '보조금 전쟁' 이통 3사 8년만에 영업정지투자 인센티브제 도입하고제조사 출고가 인하유도 등유통구조 바꿔 과열 막아야

유주희기자 [e-mail]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내달 7일부터 순서대로 20~24일씩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3사는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다.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규모는 방통위에서 이통사별 매출과 보조금 관련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정종기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영업정지 조치도 적용되지만, 가입자 모집 중단 시기가 너무 길 경우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도 내년 1분기 동안 사실상 얼어붙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가장 최신 스마트폰인 애플 아이폰5가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KT를 앞서왔던 LG유플러스가 가장 긴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학ㆍ새학기 성수기인 2월 말에서 3월에 가입자 모집을 못 하게 된 KT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됐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보조금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수년에 한번씩 이동통신 3사의 과열경쟁을 제재했지만, 한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경쟁사들도 과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사업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SK텔레콤의 하성호 상무는 "시장이 또 과열될 때 가입자 이탈이 장기화되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달라"며 "이후 시장 과열의 조짐이 보일 때 정부가 이를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사업자와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종기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일 때 방통위가 과열경쟁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즉시중지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시장 추이를 모니터링하다가 과열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 5인의 명의로 사업자에 경고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품질, 콘텐츠 경쟁이 이뤄지게 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선제적인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제조사가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보조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일한 휴대전화의 국내 출고가가 해외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뻥튀기되는 게 문제"라며 "정상적인 가격으로 출고해 판매하면 보조금 없어도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또 "이동통신사들이 한 해에 쓰는 마케팅비만 6조가 넘는데 이 부분을 줄이면 상당한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며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휴대전화 가격과 유통구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