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 규제안의 초점이 은행 간 자금시장에서 단기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 부실위험이 높은 지방정부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막는 데 맞춰졌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타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가능 한도를 총 수신 대비 50%로 낮출 예정이다. 비금융기관에 대한 대출한도도 순자본 대비 25%로 제한한다. 시행은 이르면 내년 2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국의 중소 은행들은 은행 간 단기자본시장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활용, 고위험 투자를 해왔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웃돈을 얹어 되사기로 약정하고 채권을 파는 RP는 자산매각으로 인정돼 통상적 대출에 가해지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 중소형 은행은 대형 국영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평균 23%의 자금을 이 같은 단기시장에서 유치하고 있다. 또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은행들의 RP자산은 최근 3년 새 140%나 급증해 부실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씨티그룹은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형 은행들이 투자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금융권 전체에 연쇄적 충격파를 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다. 중국은행들의 부실채권(NPL) 규모는 지난 3·4분기 기준 5,636억위안으로 8분기 연속 증가세다. CBRC는 금융권 전체 NPL 비중은 0.97%로 1%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서 중소형 은행 1~2개가 내년에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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