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도국 온난화방지에 72억 유로 지원

年 24억 유로씩 3년간

유럽연합(EU)이 연간 24억유로(36억달러)씩 향후 3년 동안 총 72억유로(108억달러)를 개도국들의 온난화 방지대책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11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기후변화 협약 타결을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진국들은 향후 3년간 개도국에 연간 1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동의한 상태로 이번 EU의 결정은 이중 EU의 분담금에 관한 것이다.

EU 정상들은 전일 정상회담에서 개도국 지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높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분담금을 결정하는 데 실패했었다.

브라운 총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은 전 지구적이고 매우 야심 차며 6개월 안에 법적 구속력을 띨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영국과 프랑스는 EU가 보다 강력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부담을 지고 다른 EU 국가들을 설득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총리는 이어 영국이 향후 3년간 12억파운드(19억5,000만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코펜하겐 회담 결과에 따라 부담액을 15억파운드(24억달러)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원액은 향후 3년간 12억6,000만유로(18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아직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양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EU 총지원액의 약 20%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양 정상은 또한 EU의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수준도 지난 1990년 수준의 30%까지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EU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20%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다른 나라들이 전향적인 삭감에 동의할 경우 30%까지 감축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해왔다.

이밖에 EU 정상들은 단기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와 같은 금융 거래세의 시행을 검토해달라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요구했다. 정상들은 “이는 호황기에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고 리스크도 줄이는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