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일본식 장기불황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우리 경제는 현재 일본식 장기불황이 절대 아니고 앞으로도 올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식 불황은 미흡한개혁과 심각한 부동산 거품 때문이었다"며 "우리는 금융기관의 부도율과 부실채권비율이 낮고 기업이익도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카드채 문제도 지난 2년동안 그런대로 해소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생산, 소비, 투자 등 대부분 실물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동행.선행지수도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매월 지표가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지만 우리 경기는 연초에 비해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세부지표를 보면 원화절상과 기저효과에 따른 수출둔화가 내수출하 증가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있지만 내수회복세에 따라 생산증가세는 현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판매가 모두 증가하는 등 소비회복세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도소매 판매에 있어 재래시장의 회복은 느껴지지 않고 있다.

경기.구조적 문제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특화시키는 정책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내구소비재 판매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자동차 내수판매나유통업체 매출이 증가하는 등 소비회복세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건설기성도 건축과 토목이 모두 증가했다. 국내건설 수주도 늘었다.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중 경기회복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중국 베이징과 텐진에서 각각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아셈(ASEM) 재무장관회의에 다녀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부총리 등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데 합의했다. 우리는 중국 원전 건설에 우리 기업 참여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중인 화력발전소 건설의 조기승인을 강력히 요청했다. 중국측은 중국 원전의 우리기업 참여에 적극 협조키로 했으며, 화력발전소 건설 승인문제는 수급문제를 보고 판단키로 했다.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세계경제가 당면한 하방위험 중 가장 큰 고유가문제와대외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있는 IEAA를 이용해 석유소비국간의 체계적, 지속적 대화채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를 의장성명에 반영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회의에 참가한 38개국 재무장관들은 좀더 강화된 대화를 통해 정책조정을 계속해나간다는 필요성에 합의했다. 당장 유가를 낮추는 효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향후 보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회의에서는 위안화 개혁과 관련 대화의 기회가 있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위안화 환율 문제를 언급하면서 위안화 개혁의 시기나 방법, 폭 등은 중국경제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서두름없이 신중하게 해나가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과 우리 정부는 위안화 개혁관련 상호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위안화 절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원화는 이미여러요인을 반영해 큰 폭으로 절상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안화 절상이 우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불확실성 제거가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비율 정도의 위안화 절상은 대중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대중 수출 70%이상이 중간재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역구조를 보더라도 위안화 절상은 대중수출증가 요인이 될 것이다. 해외에서도 중국 수출품과 가격경쟁력 개선돼 수출증가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게 될 한국투자공사(KIC)가 1일 발족한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납입금 1천억원을 전액 출자할 계획이다. 이강원 사장은 30일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KIC는 사장과 투자담당이사, 감사1인이 끌어갈 예정이다.

투자담당이사와 감사는 아직 선임절차 중에 있다. KIC가 본격적으로 자산운용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15명의 소수인원으로 일을 해나갈 것이다. KIC의 기본운영방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내달 중 민간위원선임 등 운영위구성이 마무리될 것이다. KIC는 초기에는 외환보유액을 자산으로 운용하게 되며 운영수익률을 높이고 운용방법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세계유수 자산운용사 유치의 기반이 돼 자산운용업 발전과 금융허브 구축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부동산 안정대책의 기본 방향은 시장에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이익의 실현기대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거래가 파악을 통해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보완할 것이다. 또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서민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주거 및 교육여건을 나아지게 할 것이다.

<일문일답>

--부동산정책의 틀은 어떻게 잡아가고 있나.

▲강화해야 할 것은 더 강화하고 효율성이 없는 것은 개선한다. 부동산에 대한이익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자산도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 중대형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비율이 낮은 것은 투기적 수요 때문이다.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줄이는 대책을 만들고 투기수요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확대를 통해 해결할 생각이다.

--금리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생각이고 금통위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주택공급의 무게 중심은.

▲공급확대는 소형.국민임대주택에 무게중심이 있다. 투기수요 억제 정책도 체계를 갖추겠다.

--정부가 작년에 유가안정 컨틴전시플랜(비상대책)을 마련했는데, 시행하나

▲유가가 상승했지만 원화절상으로 원화표시 원유도입가격 상승은 10% 정도다.

컨틴전시플랜을 물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작동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는 원화가 절하되고 있는데.

▲원화절하와 국제유가 상승이 맞물리면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은 올해 유가와환율이 경제성장률을 0.9%포인트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월 산업동향 지수의 호조는 지난해 5월이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도 있는 것같은데.

▲지나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비하나 비관도 문제다. 경기와 내수 회복세는계속되고 있다. 현실도 비관할 상황이 아니다. 서민.자영업자 등 양극화 문제가 있지만 단시간에 뛰어 넘을때 발생하는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9월 대란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다

▲거품은 과다하게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금융감독기구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차원에서 부동산 융자비율 축소 등의 대책을 오늘 발표했다.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나

▲수도권의 대기업투자 허용과 국가균형발전은 배친된다. 균형발전의 범위내에서 수도권 대기업 투자를 조화롭게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경기부양이나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겠자는 것은 정부가 성장보다는 분배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꿨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부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져가는 방향이다. 특별히 분배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이 강화된 세계속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장.분배 정책을 쓰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대 일가구 일주택 과세도 검토하고 있나?

▲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과세할 생각이나 정책이 없다. 6억 이상호화주택에 대한 과세는 계속 유지하겠다.

--시장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성장을 하라는 견해가 있다고 생각하나.

▲시장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성장을 하라는 견해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주장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들과 연계되는 논점들이 나와서 다소걱정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라고 하는게 투기를 부추기라는 말과같은 것인가.

▲같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논리를 추구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