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역 신성장패어다임(경기)] 수도권 투자규제 풀어야

이날 토론에 나선 인물은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종일 KDI대학원 교수, 이상훈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등 4명. 패널들은 경기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표현과 대안제시에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여 관심을 끌었다. 특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자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유종일 교수는 물론, 주제 발자인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비 수도권 지역의 위기감을 예로 들며 수도권정책의 예민함을 지적했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도 NAFTA, EU와 함께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으며 물류 및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국내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제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과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특히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 등 경직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외국기업 유치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평화적이며 원칙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훈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구도 속에서 서해안 개발, 환황해경제권 거점연계, 남북경협 접점기능 등 경기지역의 개발방향은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면서 "참여정부의 신 산업정책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와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서 산업중심지인 경기도가 제외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혁신체제를 다루고 있지만 지역혁신체제와 국가균형 발전은 이질성이 강하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혁신체제는 기반조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부터 구축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풀어야 수도권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유종일 KDI대학원 교수는 동북아 경제허브 구상의 이면에는 유수한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비즈니스 중심기지로 키우자는 것과 또 하나는 지역차원의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구축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공존한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데 이는 지역발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상충되는 까닭"이라면서 "전략적 차원에서 수도권지역에 대한 비효율적 규제가 정비되어야 하지만 이미 극한 상황에 다다른 수도권집중을 가속화 시켜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석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은 "경기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한 작업에 지자체가 필요 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며 "외국과 경쟁해야 할 귀중한 시간과 역량이 국내 갈등해소에 소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경기도는 그냥 놓아두기만 하면 시장경제원리에 걸 맞는 경제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불만을 표시했다.

<화성=김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