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5일] '위기의 수출' 구할 총력체제 절실

지난해 무역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130억달러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 수출전망도 극히 불투명해 경제위기 극복에 차질이 우려된다. 연간 수출 증가율이 6년 연속 두자릿수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올해는 더 걱정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정부는 올해 수출전망을 1% 늘어난 4,267억달러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은 일차적으로 세계교역 증가율이 지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동차ㆍ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품 상당수가 지난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서 더욱 우려가 앞선다. 수주가 줄어드는 조선마저 약세를 나타낸다면 주력 수출품 거의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공조를 다짐하던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것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국이 대공황의 교훈을 잊고 보호주의를 강화한다면 세계경제 회복은 더욱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무역적자의 주범이었던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나 이는 불황에 따른 교역축소에 지나지 않다.

심각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장개척, 신상품 개발 등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당기고 다른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이 요구된다.

정부가 올해 1ㆍ4분기에 한ㆍ유럽연합(EU) FTA를 타결하고 인도와 연내 FTA 발효를 추진하는 한편 호주ㆍ페루ㆍ뉴질랜드ㆍ터키ㆍ콜롬비아 등 5개국과 FTA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출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각오로 수출에 다시 한번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