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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이르면 이번주 가동

여야 간사에 김광림ㆍ최재천 내정

한해 동안 국가 살림을 결정짓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만간 구성을 마치고 본격가동을 시작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야 간사로 각각 김광림ㆍ최재천 의원을 내정하고 6일 국회사무처에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로써 올해 예결위는 지난 6월 일찌감치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까지 더해 윤곽을 드러냈다.

예결위원들은 정부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예산ㆍ결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중에서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는 비공개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막판에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마음 먹기에 따라 국가 재원배분을 좌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져 ‘상임위원회의 꽃’이라 불릴 정도다.

예결위 구성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정 협의를 시작해 결산 준비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는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결산안 심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해를 보면 8월 20일경에 결산안 심의를 시작했다”며 “(올해 일정도) 10일 정도에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는 예년과 같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10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예산안의 국가제출시한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바뀌었지만 올해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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