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5일] 이 대통령의 '전방위 국방개혁'에 거는 기대

이명박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한 것은 천안함 사건의 교훈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군지휘관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건군 62년 사상 처음이다. 이번 사태를 국가안보의 중대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안보 태세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군이 거듭나게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군도 시대변화에 예외일 수 없다. 작전도, 무기도, 군대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군의 전방위 개혁을 강조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50km 밖에서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현실을 잊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1ㆍ21사태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만 잠시 요란을 떨다가 흐지부지됐다. 이 같은 느슨한 안보태세가 천안함 사건을 불렀다는 반성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군 개혁에서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문책할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개선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한마디로 군 방어태세에 구멍이 뚫린 데서 비롯된 비극이다. 군작전 최고지휘관인 합참의장이 천안함 사건 발생 49분 후에야 첫 보고를 받은 어처구니없는 보고체계, 군령과 군정으로 이원화된 통합군체제, 이름만 거창한 '대양해군'정책 등의 실체에 대한 근본적인 조명과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 구성과 대통령 안보특보 신설, 비대칭전력 대비태세 점검 및 군행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안보특보 신설은 군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기습공격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용 비대칭전력을 중점적으로 키워왔다. 세계 몇 안 되는 테러집단인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작전권 반환 재검토를 비롯해 군사안보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각과 전략이 요구된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언제부터인가 군복을 입은 군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보게 될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풀어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풍조도 고쳐야 한다.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뒷받침돼야 이 대통령이 다짐한 국방개혁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국가안보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