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차이나' 싸고 통상분쟁 조짐

중국 정부의 '바이 차이나(Buy-China)' 정책에 대해 유럽연합이 강력 반발, 통상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표적인 서구 철광석업체 BHP와 리오틴토의 제휴에 반독점법을 적용하겠다고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주재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의 바이 차이나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무역전쟁을 일으킬 뿐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성명은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경기 회복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긴요한 시점에 국내외 업계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6일 지방 정부에 하달한 지침에서 국내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법적 문제로 구매가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도 이날 경제전문가들을 인용, 보호무역주의가 1929년 대공황을 장기화시켰고, 이를 의식해 세계 지도자들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래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해 왔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7개월 동안 지난 2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포함, 선진 20개국(G20)에서 총 50개 이상의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됐다. 중국은 맞불작전으로 세계 2, 3위 철광석업체인 호주의 BHP빌리턴과 리오틴토 간의 합작사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최근 자국 알미늄업체인 차이날코(Chinalco)의 리오틴토 인수가 무산됐던 중국은 17일 양사의 합작이 독점이라며 자국의 반독점법을 적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특정 업체의 전세계 매출이 100억위안 이상이고 중국 내 매출이 20억위안 이상이 되면 합병 전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옌하이(陳燕海) 중국 공업신식화부 원자재사 사장은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합작사 설립은 노골적인 독점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이는 최대 철광석 수입국인 중국의 철강 산업에 일대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HP빌리턴과 리오틴토는 지난 5일 50대 50 비율로 철광석 합작사를 설립, 호주 서부 철광석 광산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리오틴토가 차이날코의 195억달러 투자를 거절한 뒤 나온 결정이라 중국측으로선 크게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리오틴토와 BHP빌리턴은 규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회사는 합작사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을 독립적으로 판매한다고 거듭 발표했지만 이 두 회사에서 철광석 수입량의 75%를 공급받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대외 교섭력 약화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상하이(上海) 로벨스(Lovells)로펌의 커스티 니콜슨은 "중국은 워낙 거대한 시장이라 양사의 합작을 망칠 수 있는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을 적용할 힘이 있다"면서 "중국은 지난 4월 일본 화학섬유업체인 미쓰비시레이온의 영국 화학기업 루사이트 인수건에 있어서도 자국의 반독점법을 강요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