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 빚 규모가 지난해 말 10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3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 4,860만명(2008년 말 기준)을 기준으로 한 국민 1인당 나라 빚은 634만원에 달하게 됐다. 24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나라 빚은 전년보다 9조4,000억원 증가한 30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지방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9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1.4%로 지난해의 32.1%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적자국채가 전년보다 7조4,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지난 2004년 196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2005년 238조8,000억원, 2006년 273조2,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GDP가 증가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6년 32.2%를 정점으로 2년째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21조5,000억원(40.8%)이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6조4,000억원(59.2%)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ㆍ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6%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20조4,000억원 적자(GDP의 3.9% 수준)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이전 지출(16조3,000억원)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4조6,000억원)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며 관리대상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입액은 232조2,000억원, 총세출액은 22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9조3,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8,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 4조6,000억원은 추경재원에 2조1,0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으로 1조3,000억원, 적자국채 채무상환에 9,000억원, 지방교부세ㆍ교부금 정산에 3,000억원이 사용된다. 국가채권은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36조9,000억원 증가했고 국유재산은 309조5,000억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33조8,000억원 증가했다. 5개 특별기업회계는 1,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60개 기금은 2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