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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초·중·고 교과서에 보완키로

저작권·기후변화 등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가족제도 변경과 저작권ㆍ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초ㆍ중ㆍ고교 교과서 보완자료가 일선 학교에 배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기존 교과서 내용에 보강할 9개 주제와 설명자료를 담은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를 마련, 전국 초ㆍ중ㆍ고교 및 시ㆍ도교육청에 26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과서 보완자료는 국가ㆍ사회의 변화상을 교육 내용에 신속히 반영하고 학교 현장에서 범교과교육 및 시사교육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완 내용에 따르면 ‘2008년 달라지는 가족제도’에서는 호적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의 사회적 의의와 민법상의 가족제도 변화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제도 등 관련 내용과 함께 부성(父姓)주의 원칙을 수정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저작권 바로 알기’는 저작권의 의미와 종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 제도 변화, 학생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유형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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