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산망 서비스 위법 아니다'

"고객에게 제공한 차세대 전산망 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장려되는 서비스입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일면식조차 없는 초단타매매자(스캘퍼)와 증권사 사장이 어떻게 범죄를 공모할 수 있겠습니까." 증권사 전ㆍ현직 사장 12명이 기소돼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 거래 사건'의 첫 법정 공방전이 1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의 심리로 열린 ELW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론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6월2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가 스캘퍼에게 부정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증권사 12개의 대표이사 전원을 불구속 기소한 후 치러진 첫 공판이다. 당시 검찰은 ELW의 매매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스캘퍼 김모씨 등 스캘퍼 5개 조직 18명과 증권사 임직원 13명을 함께 기소했다. 이번 사건의 법정 공방 결과 이들 사장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는다면 시장에서 사실상 영영 퇴출될 수 있어 해당 증권사는 물론 증권업계 전체가 이번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 출두한 증권사 사장은 최경수(61)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55) 이트레이드 증권 대표 두 명. 이날 재판에 참석한 사장과 이들의 변론을 맡은 대리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최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함께 법정에 나란히 선 남 대표 역시 동일한 입장을 내놓았다. 최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오종한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최 대표는 문제가 된 차세대 전산망을 정확히 모르고 스캘퍼가 얻는 수익은 일반투자자의 손실과 관계가 없으며 경쟁하는 부분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또 "현대증권이 도입해 고객에게 제공한 차세대 전산망 서비스가 외국에서는 장려되는 서비스이며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남 대표 측도 "기록을 검토하고 있어 확언할 수 없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이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유리한 매매 조건을 제공해줬다는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된 대표들은 벌금형 이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들 임직원은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관측했다. 법원은 12개 증권사 대표를 기소한 사건 모두를 한 곳에 배당하기보다 공통되는 증인을 함께 부르는 방식으로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ELW 관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5부를 비롯해 총 네 군데다. 대신증권 임직원을 상대로 한 공판은 14일 열리며 이어 나머지 9개 증권사 재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