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들은 대개 관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오히려 수입가격을 높였다. 의료 관련제품에 관세를 비롯한 제반 세금이 거의 없는데다 수입금액의 40~80%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것을 악용해 신고금액을 부풀린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기간이 2005년부터 무려 9년에 이른 업체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 수입업체가 챙긴 부당 이익금만큼 국민이 세금처럼 낸 건보재정을 축내는 꼴이다. 가뜩이나 취약한 건보재정의 고갈을 앞당기는 좀벌레 같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건보재정만 갉아먹는 게 아니다. 해당 재료를 활용해 치료를 받은 환자 역시 진료비 부담이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이번 사례는 정부 간 협업의 개가로 평가된다. 통상 세관당국은 관세탈루 적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마련이라 관세가 거의 붙지 않는 의료 관련 수입제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다. 이번처럼 건강보험 지급내역과 수입신고서를 면밀하게 대조해보지 않았더라면 건보료를 축내는 악덕 수입업자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작부터 정보교류의 협업체계가 구축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관세청이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기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부처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때마침 새 정부에서도 '정부 3.0'이라 해서 부처 간 정보교류와 협업체계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거래 정보 공유야 법까지 바꿔야 하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부처협업이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실무자의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정책성과를 낼 수 있다. 화려한 개인 플레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게 팀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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