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6개월간 공장수색 않되 출ㆍ퇴근길 단속”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에 고용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관련, 업체의 인력난을 감안해 앞으로 6개월 가량은 공장에 대한 수색은 하지 않되 출ㆍ퇴근길 등 밖에서는 단속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최수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18일 “불법체류자가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인력난을 감안해 제조현장을 덮치지는 않되 밖에서는 원칙대로 단속을 하겠다며, 이런 상황이 대략 6개월정도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합동단속반의 실적이 저조할 경우 앞으로 공단 입구에서 길목을 지키고 단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우선 음식점ㆍ유흥가 등 서비스업이나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에 주력하는 등 탄력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업체 등에서 `숙련공을 내보내고 대체인력 찾기가 쉽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최 국장은 “독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2년 순환근무제 원칙이 깨지면서 현재 외국인 출신 정주자가 800만명으로 인구의 10%를 차지, 범죄가 늘고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숙련공이라고 기존 인력은 놔두고 새로운 외국 노동자를 계속 받다 보면 장기적으로 이들 2세들에 대한 교육이나 취업 등 여러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또 재중동포들의 단식농성과 헌법소원 제기 등 국적회복 운동과 관련, “재중동포는 좀 봐줘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들과 동남아 노동자들을 달리 대우한다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회 등에서의 단식농성 추이를 지켜보며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를 하는데 열흘이나 보름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