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호 조항 추가' 美, FTA재협상 요구

"노동보호 조항 추가" 美, FTA재협상 요구 민주당 압박에 중남미국가에 "상당한 수정 필요"…한미FTA에도 부정적 영향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관련기사 • 한미FTA 6차 협상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요구에 굴복,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타결했거나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에 강력한 노동보호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국산업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미 의회의 입장을 반영한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과의 FTA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 한미 FTA 협상에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존 베로노 부대표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페루와 콜롬비아ㆍ파나마 등과 추진 중인 FTA 협상에 노동보호 조항을 삽입하는 등 '상당한 수정(substantial adjustment)'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들 국가와 기본 합의사항과는 별도로 부속합의서를 만드는 형태로 이들 국가에 근로자들의 노동복지와 노동조합 설립 등 강력한 노동보호 조항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베로노 부대표는 "이들 국가와의 협상에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binding) 노동보호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협상 국가들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 같은 강경조치를 협상 대상국에 요구하기로 돌아선 것은 미국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자국산업 보호와 근로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상 대상국의 근로조건 요건을 촉구하며 부시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이들 국가와의 FTA 협상을 타결시키더라도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비준을 거부할 경우 받게 되는 정치적 타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오는 6월 말로 종료되는 신속협상권(TPA)을 의회로부터 연장받기를 원하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의회 내 강경한 보호무역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날 미 상원의 맥스 바커스 재정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가 FTA 협상으로 촉발된 미국 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1/18 18:08